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노태손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510		발의연월일 : 2022. 3. 8. 발 의 자 : 노태손·정창규·고존수·민경서·박성민·김성준·이용선·남궁형·임동주·김병기·안병배 의원

1. 제안이유

○「소상공인기본법」과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·개정사항을 본 조례안에 반영하여 명확히 하고,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상의 재난 발생으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자연 및 사회재난 등 재난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(안 제6조의2)

3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

○ 비용추계서

인천광역시의회  제   호

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제6호를 삭제하고,  같은 조 제7호 중 “법 제12조의3”을 “법 제12조의7”로 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) ① 시장은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.

②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시기, 지급금액, 지급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1조 제2항 중 “법제4조”를 “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6조”로 하고, “시행하여야 한다”를 “시행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지원사업) (생략) 1∼5(생략) 6. 법 제12조의2에 따른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7. 법 제12조의3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8.∼13.(생략)	제6조 (현행과 같음) 1∼5(현행과 같음) 6. <삭제> 7. 법 제12조의7에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 8.∼13.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6조의2(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) ① 시장은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. ②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시기, 지급금액, 지급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
제11조(보조금) ①(생략) ② 시장은 법제4조에 따라 지정된 소상공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의 사업을 시행하여야한다. ③·④(생락)	제11조(보조금) ①(현행과 같음) ② ---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6조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시행할 수 있다. ③·④(현행과 같음)

[붙임 1]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소상공인기본법 ○ 제6조(소상공인 주간) ○ 제29조(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) □ 재난안전관리기본법 ○ 제3조(정의) □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○ 제12조의2(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) ○ 제12조의7(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) 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○ 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특이사항	“해당사항 없음”

관련법령 발췌사항

□ 「소상공인기본법」

제6조(소상공인 주간)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제고,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소상공인의 날로 하고 소상공인의 날 이전 1주간을 소상공인 주간으로 한다.

제29조(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)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.

□ 「재난안전관리기본법」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재난”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
가. 자연재난: 태풍, 홍수, 호우(豪雨), 강풍, 풍랑, 해일(海溢), 대설, 한파, 낙뢰, 가뭄, 폭염, 지진, 황사(黃砂), 조류(藻類) 대발생, 조수(潮水), 화산활동,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

나. 사회재난: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(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)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또는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,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

□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12조의2(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.

제12조의7(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) ① 정부는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, 지원 수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로 정한다.

□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① 질병관리청장,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,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

2.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

2의2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
2의3. 버스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
2의4.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

3. 건강진단,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

4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ㆍ수령을 금지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

5.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처분(殺處分)에 참여한 사람 또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드러난 사람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명하는 것

6.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ㆍ이동을 제한ㆍ금지하거나 그 물건에 대하여 폐기,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

7.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 수단,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의사를 배치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

8.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도ㆍ하수도ㆍ우물ㆍ쓰레기장ㆍ화장실의 신설ㆍ개조ㆍ변경ㆍ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

9. 쥐,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(驅除)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

10. 일정한 장소에서의 어로(漁撈)ㆍ수영 또는 일정한 우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

11. 감염병 매개의 중간 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을 금지하는 것

12.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인ㆍ의료업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을 동원하는 것

12의2.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, 연수원ㆍ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하는 것

13.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

14.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

[붙임 2] 비 용 추 계 서

비 용 추 계 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지원사업 (안 제6조 제6호)

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 :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으로 함.

나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예 산	산출근거
계		345,000,000
사업비	특별지원금 등	345,000,000	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지원

다. 재원조달방안 : 시비 100%

3. 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 : 천원)

연 도 구 분	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	합계
세출	특별지원금 등	69,000,000	69,000,000	69,000,000	69,000,000	69,000,000	345,000,000
총 비 용		69,000,000	69,000,000	69,000,000	69,000,000	69,000,000	345,000,000

4. 작성자 :  일자리경제본부 소상공인정책과장 신종은